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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도우려 배달앱 수수료 인하…"피해 따라 선별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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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호남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0-09-1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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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업계 “방향성 맞지만, 매출 한도 상향·세제 혜택 등 시급”
상생협의체 통한 온라인몰·배달앱 수수료 인하 논란 우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박민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상품도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달하고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스마트상점이 들어선다. 비대면 중심이 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지원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존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서 당장 두터운 피해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몰·배달앱에 내는 수수료도 인하할 방침인데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맞물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북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온라인 대비 중요하지만…‘목구멍이 포도청’

정부는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외식업 상점·카페·미용실 등에 사물인터넷(IoT)·AR··VR과 온라인·로봇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상점을 2025년까지 10만개 보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VR 지도 등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2025년까지 500곳 조성한다.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5만명에게 현장실습 교육을 하고 400억원 규모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디지털 결제 단말기 등을 보급한다.

하반기부터는 배달플랫폼 협의회 구성 등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가맹점을 2023년 200만개로 늘리고 내년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디지털 대응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당장 피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코로나 이후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 지원 대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경영난이 극심한 만큼 피해 지원이 우선이라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이 지속 성장하다보니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새희망자금의 매출 한도 상향이나 부가가치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 등 현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담긴 온라인몰·배달앱 수수료 인하는 갈등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11번가·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주문·결제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온란인몰이나 배달앱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줄이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 중에서도 피해 여부에 따라 수수료 인하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화학물질 검사 유예 연장 등 추진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 개선도 추가로 발굴했다. 먼저 1~2년마다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올해 9월에서 연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해 업계 검사 부담을 줄였다. 연장 대상은 중소기업만으로 대기업은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재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시에는 우산 가동 후 30일 이내 설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결과 통보까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다.

청년·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먼저 정부가 일정액을 적립하는 청년공제 가입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근로자 5인 이상 가입이 가능한 해당 공제는 현재 벤처·청년창업기업 등이 5인 미만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도 추가했다.

재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종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한다. 폐업 후 3년 이내 동종업종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창업 후 3년간 전기부담금 등 16개 부담금 면제 대상에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도 추가한다.

육아 도우미 서비스나 스터디카페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없던 신산업은 관련 근거법려을 마련하거나 별도 규정을 신설해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사용한 후 배터리를 지자체 반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 고객은 가맹점 수수료 범위에서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산업단지,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5개 분야 규제 혁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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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팔랑귀를 가진 당신, 오늘은 당신의 똥고집이 필요한 날이다. 다른 사람들 말을 듣기보단 내 생각, 내 직감을 믿어보도록 하자. 공부도 안되는데 책상 앞에 붙어 앉아 시간만 보내봤자 소득없는 일! 엉뚱한데 땀빼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두다다당 액션영화를 봐도 좋고, 오랜만에 입맛당기고 땀이 쭉 빠지는 화끈한 요리로 기분전환을 해보는건 어떨까?? 외출 후엔 충분한 휴식으로 릴랙스~

행운의 아이템 : 신나는댄스뮤직

[물고기자리 2.19 ~ 3.20]

재치만점 당신의 순발력이 필요한 오늘! 여유 있고 느긋함보단 재치가 필요한 날이다. 정신놓고 있다간 깜빡하고 놓치는 일들이 생기니 주의하자. 자칫 정신없을 수도 있으니 점심 메뉴로는 따뜻한 밥을 꼭 챙겨먹어 속을 든든히 하는 것이 좋겠고 정신건강에 좋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는 것도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겠다. 잠시 전자오락실에서 300원어치의 정신집중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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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3.21 ~ 4.19]

당신의 오늘 컨셉은 방랑주의자.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마구마구 드는 날이다. 이럴땐 그냥 하루 제끼자. 발길 닿는 곳 마음 내키는 곳으로 외출하는 것도 좋다. 당신의 투정이나 기분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더 좋겠지! 영화 연극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어느 것도 좋지만 심각한 것 보다는 가벼운 것, 활동적이거나 코믹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 없이 돈 지출이 팍팍 있을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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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 4.20 ~ 5.20]

옹고집 똥고집 오늘은 당신의 고집스러움이 필요한 날이다. 당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보다 자신이 처리했을 때 일이 깔끔히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몸이 붕붕 뜬 것 같은 것이 컨디션이 좋다. 그러나 실속 없이 몸만 움직일 수도 있으니 오늘 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푸른색이 도는 의상, 화려하지 않은 액세서리가 오늘 당신에게 잘 어울린다.

행운의 아이템 : 칼국수

[쌍둥이자리 5.21 ~ 6.21]

쇼핑하기 좋은 날~! 그동안 눈도장 찍어 둔 옷이나 신발이 있다면 큰 맘 먹고 구입하자^^혹시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쇼핑 중에 다리가 좀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분명 더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걸?! 마음에 드는 이성친구가 있다면 먼저 만나자고 해보자. 전화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남친, 여친에게 더 큰 감동을 줄 걸?! 달콤한 고백이 담긴 편지에 당신의 정성이 담긴 아기자기한 선물까지 더 한다면 금상첨화~!

행운의 아이템 : 핑크색편지지

[게자리 6.22 ~ 7.22]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아무리 기다리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땅을 치고 하늘을 보며 억울해했던가? 드디어 그날이 왔다. 된다고 믿기만 하면 안 될 일이 없는 날! 그러나 지나친 추진력을 과시하다보면 주위사람과도 당연히 부딪치기 마련. 오늘 당신의 성공비결! 적들을 어떻게 당신 편으로 만드는가가 관건이다. 그동안 주변사람들을 관찰해 왔던 일이 오늘에서야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매력으로 모든 적을 당신의 팬클럽으로 만들 수 있는 날!

행운의 아이템 : TV

[사자자리 7.23 ~ 8.22]

약속시간 늦었다고 서두르지 말자. 당신의 차림새를 보라. 짝짝이 양말에 언밸런스한 코디! 알고 보면 지갑도 놓고 나왔다. 갈 길이 멀어도 해야 할 것은 하고 챙겨야 할 것은 챙기자. 그러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하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약속한 상대방도 늦을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거리에서 나눠주는 휴지는 받도록 하자. 그렇다고 2개 받으려고 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행운의 아이템 : 바늘과실

[처녀자리 8.23 ~ 9.22]

자기의 일은 스스로하자~ 알아서 척척척 해결해야 하는 날이다. 오늘 당신의 문제를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해주지 않는다. 외롭다고? 인생이 원래 그렇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 하는 날이니 도움을 아니 받느니만 못하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피차 받는 상처는 크기 마련이니 책잡힐 행동, 말을 애초에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행운의 아이템 : 제로콜라

[천칭자리 9.23 ~ 10.23]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 순리대로 따라야 무리 없이 보낼 수 있는 하루다. 억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순리대로, 차근차근 하루를 보낼 것. 고집을 버리고 중립을 버리는 태도가 좋겠고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득으로 돌아오겠다. 오늘 생기는 고민거리는 한방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두고두고 생각하도록 하자.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것보다 세 번 네 번 생각해야 실수가 없을 일들이다. 오늘의 애정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을 그저 그런 날.

행운의 아이템 : 카페라떼

[전갈자리 10.24 ~ 11.22]

주변사람들에게 잘해주자. 오늘 같은 날 잘해주면 후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별로 좋은 날이 못되니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자.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새겨 듣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 주변에서 부탁하는 일이 생기겠으나 당신에게 과한 일이므로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하자. 오해를 풀고 싶다면 오늘이 딱이다. 절대 전화로 이야기 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 할 것.

행운의 아이템 : 화분

[사수자리 11.23 ~ 12.21]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지진이라도 난 줄 알고 벌벌 떠는 건 물론! 세상만사 고민이란 고민은 다 짊어지고 사는 당신.. 벌써부터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니.. ㅉㅉ 그런 고민은 이제 그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콕 짚어서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시간낭비. 그럴 시간이 있다면 친구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나 하시라.. 당신의 머리를 한결 맑게 해 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명함

[염소자리 12.22 ~ 1.19]

당장 해결나지 않는 문제, 각종 고민들로 끙끙 앓고 있는 당신은 벙어리 냉가슴, 오늘 자잘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날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당신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 질풍노도 젊은 시기에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는 방황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 스트레스 해소에는 여행이 최고! 상황이 안 된다면 산책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의 수다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

행운의 아이템 : 뿔테안경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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