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1일 30년 전, 한국의 5세 미만 사망률은··· [오래 전 ‘이날’] >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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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 합니다.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5세 미만 한국 유아 사망률 1000명당 31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니세프의 ‘세계아동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 기사의 부제는 ‘세계 89위로 중간수준에 그쳐’였습니다. 한국의 유아사망률이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영유아가 채 다섯 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아래에 옮겨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이 1988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세계 129개국 중 유아사망률은 지난해와 똑같은 89위로 여전히 중간그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제연합 아동기금(유니세프)이 발표한「91년 세계아동현황보고서」에 따르면 89년 한해 우리나라의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31명으로 1988년 33명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다.

북한은 1988년 유아사망률이 1000명당 33명으로 남한과 같이 89위였으나 지난해에는 1000명당 36명으로 늘어나 82위로 올라섰다.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은 영양실조·예방접종 불이행·수분공급 부족 등 그나라 어린이들의 건강 및 복지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척도로 국제연합아동기금은 매년 세계 120여개국을 대상으로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을 조사 발표해왔다.

1989년의 유아사망률 순위를 나라별로 보면 일본이 1000명당 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스웨덴·핀란드가 각각 7명으로 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가 철저한 대표적 국가로 꼽혔다. 네덜란드(8명)·홍콩(8명)·스위스(9명)·독일(9명)·프랑스(9명)·캐나다(9명)·오스트레일리아(9명) 등도 유아사망률이 낮은「어린이 복지 선진국」이었다. 또 스페인·영국·노르웨이·덴마크·오스트리아등도 각각 1000명당 10명으로 유아사망률이 낮았다.

반면 유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으로 1000명 중 300명이나 됐고 그 다음 모잠비크(298명)·말리(292명)·앙골라(292명) 등이었다. 유아사망률 상위라는 수치스러운 대열에는 이밖에 예멘·방글라데시·수단·나이지리아·볼리비아·아이티 등이 포함돼 있다.

국제연합 아동기금은 “개도국의 경우 매년 250만명의 어린이가 예방접종 등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소아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과 수분공급 등이 어른들의 손에 의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30년 전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당시 한국의 5세 미만 사망률은 1000명당 31명으로 현재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유엔이 지난 9월 발표한 ‘2019 어린이 사망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000명당 3명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의 5세 미만 사망률은 1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북한 역시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30년 전 보다는 5세 미만 사망률이 줄어들었습니다. 30년 전 기사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5세 미만 사망률은 3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8명으로 30년 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북한의 5세 미만 사망률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 7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가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2019년 현재 2.0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반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13.0명에 달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펴낸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9년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남한의 6.5배”라며 “안전한 식수공급, 충분한 영양섭취, 감염병 예방접종, 항생제 등 필수의약품 보급 등은 생후 1년 이내 영아 사망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과 발육부진 간에는 뚜렷한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는 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분포도에서 남한은 좌측 하단에 위치하는 반면, 북한은 중앙에 위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이 매우 낮고, 발육부진 유병률도 극히 낮은 반면, 북한은 두 수치가 모두 높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2018년 세계영양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부진 비율이 27.9%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평균 12.2%의 2배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6년 9월 초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수해지역에서 현지 어린이들이 피해조사를 위해 방문한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니세프 제공.
북한의 이처럼 높은 어린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 지원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침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지원 조건을 완화해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1718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이행지원 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 승인 사업 유효기간 연장(6개월→9개월), 물품 운송 횟수 제한 완화(1회→3회), 제재위 직접 신청요건 완화(18개월 이내 두 번 이상 신청시) 등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기술적 내용이기는 하나, 단체들이 현장에서 느껴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단체의 자율성과 활동의 유연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연재해나 코로나19 등 새로운 상황에서 긴급 대응이 필요할 때 좀더 신속하게 제재 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미국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미국도 대북 인도적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 부분(인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보건 조치만 이뤄져도 구할 수 있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대북 지원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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