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13평 발언 재구성… 218동 107호에선 무슨일이 >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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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3평형에 4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왜곡보도”라며 12일 즉각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해당 워딩은 문 대통령의 ‘질문’이었고 다음 언급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LH 사장)의 ”네“라는 답변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현장 상황과 정확한 워딩을 통해 과연 문 대통령이 임대주택 13평이 4인 가족이 거주할 만하다고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중산층 4인 가족도 거주할 수 있는 중형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지 짚어본다.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재구성해본다.

■동탄 임대 218동 107호에서 무슨 일이?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동탄2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LH 사장)가 설명하는 단지 개요와 임대주택 필요성 등을 청취했다. 해당 주택은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다.

단지의 여러 주택형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8분 김현미 장관, 변창흠 후보자와 문제가 발생한 44㎡ 투룸 세대인 218동 107호에 입장했다.

변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소개하며 “여기가 44m² 13평 아파트이다.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 아이가 더 크면 서로 불편하니까…”라고 말한다.

이에 문 대통령는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언급한다. 곧이어 변 후보자가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며 설명을 이어간다.

해당 워딩이 논란이 불거진 부분이다. 이는 마치 13평형에 어린 아이 둘을 둔 신혼부부가 거주 가능할 정도로 충분하다 의미로 들릴 여지가 충분하다.

■‘13평 4인 가족’ 그 뒤엔 어떤 발언을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당시의 대화가 13평형으로 4인 가족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발언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44㎡ 투룸 주택의 침실과 베란다 등을 둘러보고 거실 식탁에 김 장관과 변 후보자와 앉아 대화를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 변 후보자는 “여기가 지금 13평인데요, 44m². 만일 아이가 지금 7살이 넘어서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되고, 성이 다르면 또 따로 하나씩 줘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 아이가 커버리면 옮겨 가야 되는데, 지금 행복주택은 옛날에는 55m², 59m² 25평형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별로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가능 주택 그것을 공급하면 그야말로 아이가 둘이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라고 말한다.

변 후보자의 발언은 (13평형에서는)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 둘과 함께 거주가 가능하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다만 현재 행복주택(임대)에서는 그런 평형 공급이 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중형임대 공급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예산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임대 홍보’가 부른 미숙함
이에 문 대통령은 “(중략) 가족이 많아지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도. 그러면서 이렇게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고 하면 보다 좀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거와 함께 일종의 사다리랄까.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재차 임대주택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어 김 장관도 중형임대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번에 말씀하신 60(㎡)에서부터 85(㎡) 그러니까 25~32평짜리 정도 되는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가 둘인 가구도 임대주택에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중략)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자체의 평형을 넓히고 재질을 좀 좋은 것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대화로는 임대주택을 통해서도 중산층 4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고 그런 주택을 위해 평형을 넓히고 주택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들린다.

문 대통령의 ‘13평 4인 가족 거주’ 발언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확히 13평형에 4인 가구가 거주하게 한다거나, 4인 가족 중산층을 위해 해당 13평형대를 공급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난을 해결할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지나친 임대 홍보’의 미숙함으로 이해된다.

■임대 주거사다리는 또 다른 논란거리
오히려 또 다른 문제의 소지는 ‘임대에서 임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발언이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서적인 동의 부분일 것이다. 중형임대를 공급해 전세난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적인 노력은 필요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작은 임대에서 큰 임대로 옮겨가는 것이 현재 벌어지는 집값 상승과 전세부족, 부동산 영끌 등을 해결할 정답은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8·4대책을 통해 중형임대(질 좋은 임대) 6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련 규정상 LH 등 공기관은 중형평형의 임대를 공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공이 중형임대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중산층이 만족할만한 세대 내부 구성을 위해 표준건축비 역시 손 볼 것으로 보인다.

■중형임대 보여주기까지 산 넘어 산
지금까지는 3.3㎡당 표준건축비는 300만원을 갓 넘는 수준이다. 민간 브랜드 아파트의 건축비와 비교하면 현재의 표준건축비로는 중산층이 만족할 주거품질을 만들기 힘들다.

또한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세대 내부에 들어가는 자제 등을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와 비교하면 자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이는 표준건축비 인상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품질이나 기술력을 가늠해 볼 때 건축비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만 상승한다면 중형임대에도 충분히 좋은 품질의 주택 구성은 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형임대를 위해서는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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