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상원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세계 최대 시장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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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호남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0-11-20 21: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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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상원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멕시코 상원이 기호용 대마초 사용과 생산, 판매 등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82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이 다음 달 안으로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세계 최대의 합법적 대마초 시장이 탄생하는데, 하원은 상원과 마찬가지로 좌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현재 의료용 대마초만 합법이며 지난 2018년 기호용 대마초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의회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돼왔습니다.
다만, 법안은 1인당 최대 28g의 대마초 소지만 허용하고, 가구당 4대의 대마초만 재배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성인 역시 공공장소나 운전 중에는 흡연하지 못하며 광고도 금지됩니다.
법안에는 삶의 질 개선과 마약 밀매 관련 범죄 감소 등을 합법화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는 곳은 우루과이와 캐나다 두 곳입니다.
손령 기자(righ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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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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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가산점 적용 방침
서울시장 출마 유력한 박영선에 이점
권리당원·일반국민 반영비율은 조정 여지
성범죄·음주운전·투기 후보자는 원천배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 재보선 경선에서 여성가산점을 사실상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선거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1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성가산점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방침"이라며 "여성가산점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달리 논의하자는 분위기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99조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의 25%,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인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의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산점은 민주당 재보선 경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여성가산점 10%는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당헌당규가 재보선 경선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박 장관이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된다. 박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두 차례나 서울시장에 도전했을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지난 2018년 경선 당시 박 장관은 19.59%를 득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서울시장재보선기획단장은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더 유명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박 장관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여성가산점을 바꾸게 되면 누구는 유리하고, 또 누구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합의로 바꾸기 어렵다"며 "고민이 있었지만 (여성가산점을 당헌당규대로) 유지한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득표율 반영비율은 여성가산점과 달리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권리당원 50% 이하, 일반국민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후 후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후보군들이 정해지는 시점에서는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일반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흥행을 위해 (일반국민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당헌당규대로 하자는 분위기여서 후보자들이 다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기획단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재보선 후보 검증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성범죄와 가정폭력 등 범죄로 기소유예만 받았더라도 부적격에 해당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다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한 뒤 당내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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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 재보선 경선에서 여성가산점을 사실상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선거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1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성가산점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방침"이라며 "여성가산점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달리 논의하자는 분위기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99조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의 25%,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인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의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산점은 민주당 재보선 경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여성가산점 10%는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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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여성가산점을 바꾸게 되면 누구는 유리하고, 또 누구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합의로 바꾸기 어렵다"며 "고민이 있었지만 (여성가산점을 당헌당규대로) 유지한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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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선거기획단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재보선 후보 검증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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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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