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미·중 관세분쟁서 중국 손 들어주자…미 “못 믿을 WTO” >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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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제…미 탈퇴 선언 상태
‘서류상 판결’ 한계 지적도[경향신문]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15일(현지시간) WTO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무역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탈퇴 의지까지 밝힌 상태여서 ‘서류상의 판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WTO 1심 패널은 2018~2019년 미국이 약 2340억달러(약 276조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WTO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사실상 중국에만 적용됐고,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에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1월 WTO는 패널을 설치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WTO 판정에 즉각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국제 무역질서를 왜곡하고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을 WTO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서류상의 승리’만을 안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이 미국에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이미 중국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적용해왔다. 미국은 WTO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나 2심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WTO 상소위원 임명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상소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점휴업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2심제로 구성되는데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됐다”며 “1심 패널의 판단만으로는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WTO 탈퇴’를 언급해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이 매체는 내다봤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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