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수도권 2.5단계…패스트푸드점 음료·디저트 취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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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0-12-29 22: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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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맞춰 거리두기 연장
패스트푸드점도 음료·디저트 주문시 포장·배달만
전국 무인카페 매장내 취식 금지…홀덤펍 집합금지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0명으로 집계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27. mspark@newsis.com[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28일 자정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1월3일까지 6일 더 적용된다.
여기에 향후 6일 동안은 그간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패스트푸드점도 다른 카페들처럼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무인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와 홀덤펍 집합금지도 전국에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였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29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6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사회경제 활동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더불어 기존처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지방자치단체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식당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전국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등이 금지된다. 직장 회식도 금지 대상이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거나 결혼식, 공무 등 필수 경영활동만 예외다.
이외에도 식당은 2단계부터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때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꼭 지켜야 한다. 뷔페는 1단계부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을 땐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더라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는 카페처럼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본은 이번에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페는 2단계부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하는데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무인카페도 영업시간에는 매장 내에서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스키장, 빙상장, 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으며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국공립공원과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도 최대한 폐쇄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과 집객 행사,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서울=뉴시스]오는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스키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1월3일까지 계속된다.
종교활동은 전국이 2.5단계에 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송출할 때 필요한 인력도 최대 20명으로 제한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전국이 2단계부터 집합금지다.
그 외에 2.5단계인 수도권에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대학입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제오) 등(이상 일반관리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다.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법적으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설이 해당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이상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입장 제한), 이·미용업(8㎡당 1명)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과 시식 코너 운영이 중단된다.
기타 시설 가운데선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노래·관악기 교습 등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운영한다.
비수도권 가운데 2단계인 지자체에선 유흥시설 5종만 집합금지 대상이고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이나 4㎡당 1명으로 하되 오후 9시 이후 중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영화관만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한다. 나머지 일반관리시설은 좌석을 띄우거나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소독이 의무화된다.
교통시설의 경우 수도권 주민들에겐 여행, 출장 등 다른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비수도권에선 마스크 착용과 차량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전국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등교도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되 비수도권 고등학교에선 3분의 2로 낮출 수 있다.
전국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하도록 권고되며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은 자제해야 한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된다.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3분의 1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되는 내년 1월3일까지 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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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맞춰 거리두기 연장
패스트푸드점도 음료·디저트 주문시 포장·배달만
전국 무인카페 매장내 취식 금지…홀덤펍 집합금지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0명으로 집계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27. mspark@newsis.com[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28일 자정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1월3일까지 6일 더 적용된다.여기에 향후 6일 동안은 그간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패스트푸드점도 다른 카페들처럼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무인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와 홀덤펍 집합금지도 전국에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였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29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6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사회경제 활동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더불어 기존처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지방자치단체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가 적용된다.
1월3일까지 거리 두기 유지…패스트푸드·무인카페·홀덤펍 방역 강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식당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전국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등이 금지된다. 직장 회식도 금지 대상이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거나 결혼식, 공무 등 필수 경영활동만 예외다.
이외에도 식당은 2단계부터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때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꼭 지켜야 한다. 뷔페는 1단계부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을 땐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더라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는 카페처럼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본은 이번에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페는 2단계부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하는데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무인카페도 영업시간에는 매장 내에서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스키장, 빙상장, 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으며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국공립공원과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도 최대한 폐쇄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과 집객 행사,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연말연시 종교행사 비대면, 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서울=뉴시스]오는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스키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1월3일까지 계속된다.종교활동은 전국이 2.5단계에 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송출할 때 필요한 인력도 최대 20명으로 제한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전국이 2단계부터 집합금지다.
그 외에 2.5단계인 수도권에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대학입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제오) 등(이상 일반관리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다.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법적으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설이 해당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이상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입장 제한), 이·미용업(8㎡당 1명)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과 시식 코너 운영이 중단된다.
기타 시설 가운데선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노래·관악기 교습 등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운영한다.
비수도권 가운데 2단계인 지자체에선 유흥시설 5종만 집합금지 대상이고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이나 4㎡당 1명으로 하되 오후 9시 이후 중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영화관만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한다. 나머지 일반관리시설은 좌석을 띄우거나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소독이 의무화된다.
교통시설의 경우 수도권 주민들에겐 여행, 출장 등 다른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비수도권에선 마스크 착용과 차량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전국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등교도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되 비수도권 고등학교에선 3분의 2로 낮출 수 있다.
전국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하도록 권고되며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은 자제해야 한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된다.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3분의 1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되는 내년 1월3일까지 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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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6차 회의 열고 최종 의결…野 위원은 퇴장
文 지명과 인사청문회 거쳐 1월 초 출범 수순
추미애 "늦었지만 다행" 짧게 발언 뒤 빠져나가
국민의힘, 야당 추천권 침해 등 법적 대응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이날 처음 위원으로 참석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가 추천절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당연직과 여당 측 위원들만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후보자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거친 검찰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후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 활동을 이어왔다. 두 사람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 유력하게 점쳐졌던 전현정 변호사는 막판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추천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공수처를 이끌만한 책임감 등 모든 것이 고려된 것"이라며 "여러차례 회의 거치며 바람직한 후보 두 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개각 등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은 채 국회를 빠져나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이뤄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가 가져야할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적임자들"이라며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공수처는 흔들림없이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의 후보추천권과 심사권을 위원회가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도 이어갈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참여하는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고 그래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며 "새로 선임된 야당추천위원의 추천권과 서류심사권, 의결권이 박탈된다면 추천위 결정은 원천 무효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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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6차 회의 열고 최종 의결…野 위원은 퇴장
文 지명과 인사청문회 거쳐 1월 초 출범 수순
추미애 "늦었지만 다행" 짧게 발언 뒤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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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이날 처음 위원으로 참석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가 추천절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당연직과 여당 측 위원들만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후보자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거친 검찰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후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 활동을 이어왔다. 두 사람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 유력하게 점쳐졌던 전현정 변호사는 막판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추천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공수처를 이끌만한 책임감 등 모든 것이 고려된 것"이라며 "여러차례 회의 거치며 바람직한 후보 두 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개각 등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은 채 국회를 빠져나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이뤄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가 가져야할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적임자들"이라며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공수처는 흔들림없이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의 후보추천권과 심사권을 위원회가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도 이어갈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참여하는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고 그래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며 "새로 선임된 야당추천위원의 추천권과 서류심사권, 의결권이 박탈된다면 추천위 결정은 원천 무효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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