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도 특별법 적법성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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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원언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1-02-24 05:11본문
국토·법무·기재부 “예타 검증 받아야… 평등원칙 위배 우려”여권(與圈)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행정부처들이 부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법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조항’이 담겼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도 “대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적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을 다루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책 안정성과 환경성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이와 함께 “현재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검토 중인 상황으로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문제도 특별법에서 같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임 정부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 확장 문제가 백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어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도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일반 사업처럼 입지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법률적 문제를 제기했다.하지만 국회 국토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여야(與野) 합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조차 국토위 소위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예타 면제를 주장하며 해당 조항은 유지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 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고 했다.[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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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메르세데스-벤츠가 23일 프리미엄 세단 C-클래스의 6세대 완전변경 모델인 '더 뉴 C-클래스'를 최초 공개했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C-클래스는 벤츠의 인기 세단 라인업의 하나로, 직전 5세대 모델과 에스테이트 모델은 전세계에서 250만대 판매됐다.더 뉴 C-클래스는 전장 4천751㎜, 전폭은 1천820㎜로 이전 세대 모델보다 커졌으며, 휠베이스는 25㎜ 늘어난 2천865㎜로 한층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또한 짧은 프론트 오버행(차량 끝에서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과 긴 휠베이스(앞바퀴와 뒷바퀴 차축 간 거리)의 조합으로 정지 상태에서도 차량이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인상을 준다.실내는 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을 적용해 개인 맞춤형 '컴포트 존'을 구현했다.더 뉴 C-클래스에는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돼 중앙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는 지문 스캐너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 홈' 기능을 활용해 차 안에서도 집안의 각종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또한 전 차종에는 디젤과 가솔린 엔진에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ISG)를 결합해 전동화 기술을 적용했다. 전기 시스템을 통해 회생 제동과 부스팅 기능을 제공하는 ISG가 디젤 엔진에 결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더 뉴 C-클래스는 4세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로도 출시된다. 25.4㎾h의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완충 시 100㎞(WLTP 기준) 이상 주행할 수 있다.벤츠 코리아는 더 뉴 C-클래스를 올해 말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네이버 홈에서 [한국경제TV] 채널 구독하기 [생방송보기]▶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증권 / 주식상담 / 부동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메르세데스-벤츠가 23일 프리미엄 세단 C-클래스의 6세대 완전변경 모델인 '더 뉴 C-클래스'를 최초 공개했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C-클래스는 벤츠의 인기 세단 라인업의 하나로, 직전 5세대 모델과 에스테이트 모델은 전세계에서 250만대 판매됐다.더 뉴 C-클래스는 전장 4천751㎜, 전폭은 1천820㎜로 이전 세대 모델보다 커졌으며, 휠베이스는 25㎜ 늘어난 2천865㎜로 한층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또한 짧은 프론트 오버행(차량 끝에서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과 긴 휠베이스(앞바퀴와 뒷바퀴 차축 간 거리)의 조합으로 정지 상태에서도 차량이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인상을 준다.실내는 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을 적용해 개인 맞춤형 '컴포트 존'을 구현했다.더 뉴 C-클래스에는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돼 중앙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는 지문 스캐너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 홈' 기능을 활용해 차 안에서도 집안의 각종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또한 전 차종에는 디젤과 가솔린 엔진에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ISG)를 결합해 전동화 기술을 적용했다. 전기 시스템을 통해 회생 제동과 부스팅 기능을 제공하는 ISG가 디젤 엔진에 결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더 뉴 C-클래스는 4세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로도 출시된다. 25.4㎾h의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완충 시 100㎞(WLTP 기준) 이상 주행할 수 있다.벤츠 코리아는 더 뉴 C-클래스를 올해 말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네이버 홈에서 [한국경제TV] 채널 구독하기 [생방송보기]▶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증권 / 주식상담 / 부동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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