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반기 한미훈련, 전작권 전환 평가는 불발될 듯 > 질문답변

안보실장 "코로나19 때문에 규모 축소할 수밖에" 언급與는 '연기론' 가세…국방부 "미국 측과 협의 중" 반복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2020.2.2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내달 둘째 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우리 측이 목표로 했던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훈련 시행 방식 등에 대해 아직 "미국 측과 협의 중"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로부터 훈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인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당시 이번 한미훈련 실시 계획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 하에서 예년과 같은 훈련을 하긴 어렵다"며 "(훈련) 참가 규모도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할 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올해 한미훈련이 코로나19 때문에 '축소' 실시될 것이란 관측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이다. 지난해 한미훈련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 훈련은 취소되고 후반기 훈련은 축소 실시됐기 때문이다.마스크를 착용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202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이런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훈련에 대한 북한 측 반발을 이유로 "유연한 해법" "적절한 수준" 등의 표현을 써가며 훈련 축소 또는 연기론에 불을 지펴온 상황.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미훈련 축소·연기론에 대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답변에서 "한미연합연습은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다. 군의 입장에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직접 '훈련 축소'를 얘기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현재 대규모 실기동훈련(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PX)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한미훈련의 규모가 재차 축소된다면 "우리 측이 원하는 FOC 평가는 물론,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계획 또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우리 군은 당초 지난해 훈련에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FOC 평가를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훈련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차기 훈련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마스크를 착용한 서욱 국방부 장관. 20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FOC 평가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중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우리 군의 군사능력 확보'와 관련된 3단계 검증·평가 가운데 하나로서 1단계인 기본운영능력(IOC) 평가는 2019년 한미훈련 기간 끝났다.서 실장은 국회운영위 답변에서 "전작권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으나, 군 일각에선 "훈련 축소를 얘기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얘기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은 25일 한미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누차 말하지만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한 날짜와 내용 등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ys4174@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