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속도조절 당부에도… 與 “수사청法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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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원언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1-02-25 05:50본문
비서실장 “속도조절 표현 없었지만 그런 의미로 말해” 신중 입장 밝혀박범계 법무 “당론 당연히 따를 것”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덕훈 기자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었다”고 정정했지만 “그런 의미의 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론’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박 장관은 이날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수사청(가칭)을 설치하는 법안을 신속히 만들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의 뜻과 달리 3월에 법안을 발의해 6월까지 국회를 통과시키는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이 주도권을 쥐면서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유 실장은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당부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유 실장을 향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실장이 ‘그렇다’고 해버리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거로 돼 버린다”고 했다.그러자 유 실장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면서도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게 맞는다고 재차 말한 것이다. 유 실장은 회의 끝 무렵에 “정회 때 (대통령 발언을) 확인했다.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검찰 수사권 폐지‘속도 조절’두고 당정청 충돌?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24일 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신속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이견은 없다”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중·장기적 과제’라고 했지만, 검찰이 원전(原電) 수사에 나서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도 무산되자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조기에 폐지하겠다”며 오는 6월을 ‘법안 처리 마감 시한’으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수사청(가칭)’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당청 간 이견도 없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낙연 대표도 참여한 당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당·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이 같은 민주당 방침에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 등은 속도 조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 ‘사의 파동’도 이 사안을 놓고 당과 충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서는 “대통령이 내게 준 말씀이 크게 두 가지”라며 “올해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개혁의 안착, 두 번째는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문 대통령이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안정적 시행에 우선 무게를 두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신중하라는 입장을 박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됐다.그러나 박 장관은 이틀이 지난 이날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도 나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론은) 일부 해석”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나는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며 “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이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 장관이 지난 23일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강경파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청와대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 “마무리하는 청와대와 새로 일을 시작하는 국회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전직 장관들도 입을 모았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썼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나섰다. 조 전 장관은 “국회가 주도해 (수사·기소)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한다”면서 “언론의 비아냥과 달리 이 분리는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완전 무관하다”고 했다.청와대와 당의 입장이 갈라져 대립하는 듯한 상황을 두고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큰 방향에서는 당·청이 일치한다”며 “임기 말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이 본격화된 정도”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그런 잣대를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 대통령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해왔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당 관계자는 “사실상 당이 청와대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여당이 대통령 레임덕을 초래한 상황으로 비칠까 걱정”이라고 했다.[박상기 기자 sangki@chosun.com] [김아사 기자 asakim@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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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태 나노입자 이어 초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발표2월25일자 네이처 표지 이미지. 한국화학연구원, 초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핵심소재기술 개발. [화학연 제공][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광전소재로 사용한 태양전지는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의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다. 상대적으로 싸고, 효율이 좋으며, 저온에서 용액공정으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상용화를 위해서는 내구성을 더욱 강화하고 대량생산 공정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2009년 첫 등장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한국화학연구원은 세계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연구소의 하나다. 미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서 발표하는 세계 최고효율 차트에 현재까지 7번 등재될 정도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24.2%, 9월에는 25.2%의 광전변환효율을 인증받아 당시 세계최고효율을 기록했다. 현재 NREL 차트의 최고효율인 25.5%도 화학연 출신의 석상일 UNIST 교수팀이 세운 기록이다.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저널인 네이처紙는 한국화학연구원 서장원 박사팀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을 25일(한국시간)자 표지논문으로 실었다.한국화학연구원으로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동시에, 두 달 연속으로 네이처紙 표지를 장식함으로써 연구소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됐다.지난 1월 15일 화학연 서영덕 박사팀이 '빛의 연쇄증폭반응 보이는 광사태 나노입자 세계 최초 발견' 내용을 네이처 표지에 게재한 바 있다. 두 연구 모두 빛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두 연구팀은 광사태 나노입자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향상에 접목하는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후속 연구결과가 기대된다.(a) 화학연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사진, (b)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조 [화학연 제공]이번 논문은 서장원 박사팀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고안한 소재 및 공정 기술에 관한 것이다.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층의 소재 중에서, 전압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자수송층 소재, 전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페로브스카이트 층 소재를 개발해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전자수송층 소재는 결함이 적어 전자의 수송(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전자가 잘 이동하면 전지의 전압이 높아지고, 높은 전압은 높은 효율로 이어진다.연구팀은 새로운 전자수송층 소재를 만들기 위해 화학용액증착법을 개발했다. 화학용액증착법은 태양전지의 구성 층인 투명 전극 위에 주석산화물(SnO2) 등을 바로 합성시켜 전자수송층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특히 전자수송층으로 사용되는 주석산화물 소재가 강한 산성 환경(pH 연구팀은 또한 빛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페로브스카이트 층 소재 합성법을 개발했다. 페로브스카이트 층 소재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결정에는 빛을 잘 흡수하는 검은색 결정과 빛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노란색 결정이 섞여 있다. 연구팀은 빛을 잘 흡수하는 검은색 결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 층에 투입할 수 있는 적절한 브롬(Br)의 비율을 찾아내 새로운 소재를 합성했다. 그 결과 전지가 더욱 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어 전류가 높아졌고 효율이 향상됐다.이렇게 두 가지 새로운 소재를 통해 전류와 전압을 모두 높인 결과 0.1㎠에서는 25.2%를, 1㎠ 소자에서는 23%의 효율을 기록해 상용화에 필수조건인 대면적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150°C를 넘지 않는 온도에서 모든 열처리가 가능해 플라스틱 기판을 이용한 유연소자 및 경량소자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한편, 이번 논문에서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전지로서의 성능 외에도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발광소자로서의 응용 가능성도 보여줬다. 발광효율은 태양전지 효율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발광효율은 약 5~10%에 그쳤지만 이번 기술의 발광 효율(LED 외부양자효율)은 17%로 측정됐다.서장원 박사는 “25% 이상의 높은 효율은 이론효율의 80.5%에 해당된다. 앞으로 효율 향상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26% 이상의 효율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최고효율 26.7%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공동 교신저자인 신성식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빛을 흡수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외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서장원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3일 오전 세종시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초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 개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학연]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한국화학연구원 주요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융합과제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논문명 : Efficient Perovskite Solar Cells via Improved Carrier Management◇저자 : 서장원(교신저자,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성식(공동교신저자,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서갑경(공동 제1저자, 박사 과정, 한국화학연구원), 유정완(공동 제1저자, 전문연구요원, 한국화학연구원)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사태 나노입자 이어 초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발표2월25일자 네이처 표지 이미지. 한국화학연구원, 초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핵심소재기술 개발. [화학연 제공][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광전소재로 사용한 태양전지는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의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다. 상대적으로 싸고, 효율이 좋으며, 저온에서 용액공정으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상용화를 위해서는 내구성을 더욱 강화하고 대량생산 공정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2009년 첫 등장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한국화학연구원은 세계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연구소의 하나다. 미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서 발표하는 세계 최고효율 차트에 현재까지 7번 등재될 정도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24.2%, 9월에는 25.2%의 광전변환효율을 인증받아 당시 세계최고효율을 기록했다. 현재 NREL 차트의 최고효율인 25.5%도 화학연 출신의 석상일 UNIST 교수팀이 세운 기록이다.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저널인 네이처紙는 한국화학연구원 서장원 박사팀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을 25일(한국시간)자 표지논문으로 실었다.한국화학연구원으로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동시에, 두 달 연속으로 네이처紙 표지를 장식함으로써 연구소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됐다.지난 1월 15일 화학연 서영덕 박사팀이 '빛의 연쇄증폭반응 보이는 광사태 나노입자 세계 최초 발견' 내용을 네이처 표지에 게재한 바 있다. 두 연구 모두 빛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두 연구팀은 광사태 나노입자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향상에 접목하는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후속 연구결과가 기대된다.(a) 화학연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사진, (b)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조 [화학연 제공]이번 논문은 서장원 박사팀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고안한 소재 및 공정 기술에 관한 것이다.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층의 소재 중에서, 전압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자수송층 소재, 전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페로브스카이트 층 소재를 개발해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전자수송층 소재는 결함이 적어 전자의 수송(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전자가 잘 이동하면 전지의 전압이 높아지고, 높은 전압은 높은 효율로 이어진다.연구팀은 새로운 전자수송층 소재를 만들기 위해 화학용액증착법을 개발했다. 화학용액증착법은 태양전지의 구성 층인 투명 전극 위에 주석산화물(SnO2) 등을 바로 합성시켜 전자수송층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특히 전자수송층으로 사용되는 주석산화물 소재가 강한 산성 환경(pH 연구팀은 또한 빛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페로브스카이트 층 소재 합성법을 개발했다. 페로브스카이트 층 소재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결정에는 빛을 잘 흡수하는 검은색 결정과 빛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노란색 결정이 섞여 있다. 연구팀은 빛을 잘 흡수하는 검은색 결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 층에 투입할 수 있는 적절한 브롬(Br)의 비율을 찾아내 새로운 소재를 합성했다. 그 결과 전지가 더욱 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어 전류가 높아졌고 효율이 향상됐다.이렇게 두 가지 새로운 소재를 통해 전류와 전압을 모두 높인 결과 0.1㎠에서는 25.2%를, 1㎠ 소자에서는 23%의 효율을 기록해 상용화에 필수조건인 대면적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150°C를 넘지 않는 온도에서 모든 열처리가 가능해 플라스틱 기판을 이용한 유연소자 및 경량소자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한편, 이번 논문에서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전지로서의 성능 외에도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발광소자로서의 응용 가능성도 보여줬다. 발광효율은 태양전지 효율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발광효율은 약 5~10%에 그쳤지만 이번 기술의 발광 효율(LED 외부양자효율)은 17%로 측정됐다.서장원 박사는 “25% 이상의 높은 효율은 이론효율의 80.5%에 해당된다. 앞으로 효율 향상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26% 이상의 효율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최고효율 26.7%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공동 교신저자인 신성식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빛을 흡수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외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서장원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3일 오전 세종시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초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 개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학연]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한국화학연구원 주요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융합과제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논문명 : Efficient Perovskite Solar Cells via Improved Carrier Management◇저자 : 서장원(교신저자,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성식(공동교신저자,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서갑경(공동 제1저자, 박사 과정, 한국화학연구원), 유정완(공동 제1저자, 전문연구요원, 한국화학연구원)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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