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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출마방지법'에 대법 "논란 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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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1-02-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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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정도 과도한지 등 면밀·종합 검토 필요"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법원행정처는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법원행정처는 그러면서 1997년 헌법재판소가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도 될 수 없다고 한 검찰청법에 위헌 결정을 한 판례를 언급했다.또 퇴직 후 1년 출마 제한을 검찰청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 총장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ho86@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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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부 지원 무드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쌍용차 회생에 무게를 두는 언급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일단 쌍용차 지원 여부는 이번주 25일 쌍용차와 HAAH오토모티브의 계약 성사 여부에 달렸다는 전망이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차 지원에 대한 완화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쌍용차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이번주 금융위와 산은 간 만남 일정도 예정되지는 않았다.다만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지원 가능성이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다.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어 지난 19일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이 회장과 만나 쌍용차에 대해 재차 논의했다. 통상 쌍용차 등 주요 기업 지원을 앞두고 금융위와 주채권은행 간 논의가 선행됐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쌍용차 관련 “고용도 있고 하니 괜찮다면 살리는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 완화적이라고 해석된 발언들 역시 완곡하게 표현한 정도"라며 "쌍용의 투자자 유치와 경영정상화 방안 등 지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재차 강조됐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은 위원장의 정무위 발언에 이어 정 총리도 18일 쌍용차에 대해 “잘 풀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지만 이 같은 발언은 모두 산업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고 회생 가능성을 전제로 해 지원할 사안이라고 제시했다는 것이다.즉 표현만 순화됐을 뿐 기존 지원 전제인 회생 가능성과 경영 정상화 등의 조건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쌍용차에 대한 지원 여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쌍용차와 HAAH 간 계약 성사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산은 측은 쌍용차의 계약이 성사돼야 이후 경영 관리와 수익 창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지원 규모와 시기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쌍용차 측은 산은에 2500억원 가량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산은은 앞서 지난 2일 HAAH와의 협상이 잠정 결렬되면서 쌍용차 의 'P플랜'(사전회생계획안)도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쌍용차 평택공장은 지난 3일부터 부품협력사의 납품 거부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쌍용차 협력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총 5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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