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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40% 감소…교통사고 건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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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원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2-09-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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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허영 민주당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尹정부 제한속도 상향, 보행자 우선체계 허물면 안 돼"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지난 5년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 수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보행자 수는 1018명으로 2017년 대비 657명(40%) 감소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수는 연도별로 △2017년 1675명 △2018년 1487명 △2019년 1302명 △2020년 1093명 △2021년 1018명으로 줄었다.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도 2017년에 4만7707명에서 2021년 3만6001명으로 1만1706명(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교통사고 건수 역시 4만7377건에서 3만5665건으로 1만1712명(24.7%) 줄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일명 '민식이법'이 전면시행된 2020년부터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19년 6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사망 건수는 2020년 3명, 2021년 2명으로 줄었다.허 의원은 "눈에 띄는 변화는 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끌어낸 결과"라며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제한속도 상향 전국 확대'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허 의원은 "안전속도 5030이나 민식이법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의식이 바뀌어 가는 과정의 기록"이라며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은 현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돼야지, 보행자 우선 체계를 허물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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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26일부터 전면 해제(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hihong@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지난 5월 '50인 이상' 밀집된 장소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50인' 기준도 없어지는 것으로, 마스크 없이 거리를 걷거나 야외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인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했다.그러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만 제외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이어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자 26일부터는 '50인 이상' 규제까지 모두 풀기로 했다. 약 1년 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이에 따라 당장 이번 가을 프로야구(포스트시즌)를 비롯해 야외 공연, 대규모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산책로나 등산로,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다.실외는 자연 환기가 이뤄져 실내보다 전파 위험이 낮고,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신규 확진자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특히 최근 1주일(9월 17∼23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만5천553명으로, 전주보다 2만명 가까이 줄었고 위중증과 사망자 수도 차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거리두기 없이 보낸 추석 연휴로 인한 유행 반등도 일시적으로만 나타나고 곧바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래픽]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zeroground@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페이스북 tuney.kr/LeYN1다만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는 없어지더라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달라고 권고한다.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과태료 부과 강제적 조치를 없애는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며 "상황에 따른 개인 자율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에 따라 실내 마스크 역시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겨울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연합뉴스 자료사진]방역당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른 주요국은 의료시설과 일부 대중교통에서만 실내 마스크를 의무로 두고 일반적인 실내 장소에서는 모두 풀었다.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겨울 상황을 봐가면서 접근하자는 신중론과 해외 동향과 국민 실천도 등을 고려해 현재 풀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엇갈렸다.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를 완화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적용 연령 또는 시설 등 기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정해지지 않았다.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자문위에서 유행 상황, 근거, 완화 기준과 시기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러 우려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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