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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는 '추돌', 쿠팡차는 '횡단 중' 사망사고 많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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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해환다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2-09-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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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화물차 교통사고]



지난 8월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추돌사고 현장. 연합뉴스"34.6%".최근 3년간(2019~2021년) 발생한 사업용 화물차의 사망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건 바로 '추돌' 입니다. 전체의 34.6%이니 사업용 화물차 사망사고 3건 중 한 건은 추돌사고인 셈인데요. 이어'횡단 중'(16.7%)과 '측면충돌'(14.5%) 순입니다.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건 과속이나 졸음운전, 주의 산만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의 사망사고 가운데 추돌이 유독 많은 건 주로 대형화물차를 이용한 장거리, 장시간 운행이 많은 게 원인이라는 분석인데요. 사업용의 65%는 1t을 초과하는 중대형입니다.최근 3년간 화물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유형을 봐도 사업용은 고속도로가 30.5%로 가장 많고, 일반국도가 19.5%로 두 번째인데요. 두 도로 모두 장거리 수송 때 많이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그렇다면 비사업용 화물차는 어떨까요. 우선 국내에서 화물차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등록된 화물차는 모두 360여만대인데요. 이 중 사업용이 43만대가량으로 11.8%를 차지하고 나머지 88.2%가 비사업용입니다.사업용은 노란 번호판을 달고, 비사업용은 하얀 번호판을 부착하는데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비사업용 화물차는 유상운송행위 및 차량 임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비사업용 화물차는 흔히 자가용으로 쓰지만, 이 중 약 20%인 6만 2000여대는 쿠팡이나 롯데제과 같은 법인 소유입니다.이 가운데 약 76%가 1t 이하 소형트럭이라고 하는데요. 쿠팡은 약 800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들 비사업용 화물차의 사망사고 역시 '추돌'이 16.5%로 가장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추돌이 두드러지게 많지 않고 '횡단 중'이 15.9%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합니다.추돌 못지않게 횡단 중이 많은 이유는 쿠팡 배송차 등 비사업용 화물차가 주로 도시부 도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횡단보도를 자주 만나게 돼서라는 분석입니다.



쿠팡 배송차량 등 비사업용 화물차는 하얀 번호판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사실 그동안 정부의 화물차 안전대책은 주로 사업용에 집중돼 왔습니다. 하지만 비사업용 화물차의 사고 역시 적지 않습니다. 차량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따져보면 전체의 72.2%가 비사업용에서 발생했습니다. 1만대당 사망자 수는 사업용이 4.9명으로 비사업용(1.7명)보다 높지만, 주행거리 10억㎞당 사망자 수는 비사업용이 12.1명으로 사업용(8.8명)보다 오히려 많습니다.이 때문에 비사업용, 특히 운행 빈도가 높은 법인소유의 비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사업용은 사업용과 달리 차로이탈경고장치나 속도제한장치 같은 첨단운전보조장치 부착이 대부분 의무가 아닙니다.특히 배송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운송과 물품 상하차 등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과로운전을 유발하기 쉽고, 시내 운송이 중심이기 때문에 도심지 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입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의 김기용 교통안전연구처장은 "법 개정을 통해 법인소유의 비사업용 화물차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에 넣는 등 안전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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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시청 앞에서 대도택시 기사들이 회사의 폐업 신고서 제출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대도택시는 지난달 폐업한다는 내용의 안내 공고를 냈다.이원준 기자 windstorm@부산 사상구 ‘대도택시’ 기사 하영호 씨의 하소연이다. 하 씨를 비롯한 대도택시 기사 15명은 21일 오전 7시50분 부산시청 후문 앞으로 모였다. 그들 손에 들린 팻말에는 ‘대도택시의 폐업 신고를 반려하라’ ‘근로자의 생계를 책임져라’고 쓰여 있었다. 이날 기사들은 시 공무원의 출근 시간인 오전 9시까지 폐업 저지 집회에 나섰다. 이달이 지나면 이들은 실직자가 된다.대도택시는 지난달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예고했다. 60년 가까운 업력을 가진 이 회사는 오는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닥쳐온 매출 감소와 LPG 가격 상승, 기사의 최저임금 소송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2020년과 지난해엔 연간 1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났다.기사들은 폐업 예정일인 오는 30일까지 집회를 이어간다. 김덕율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 대도택시분회 위원장은 “기사 대다수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이 회사에서 일했다. 이직을 하려 해도 다른 법인택시에서 기사 구인을 잘 하지 않는다”며 “당장 직장을 잃게 생겼는데 회사는 기사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시에 택시 면허를 반납받는 대신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게 해달라고도 부탁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도택시에 재직 중인 기사는 65명(면허대수 118대)으로, 절반 넘는 기사가 60대 이상의 고령이다.부산 법인택시 중 적지 않은 업체는 매각 또는 폐업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1일 금륜산업이 부산에선 처음으로 휴업에 들어간 후 시에 휴업을 문의하는 업체도 더러 확인된다. 다만 심야시간 택시대란의 가중을 우려한 시의 만류로 연쇄 휴업 사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휴업 중인 금륜산업 또한 이 같은 이유로 오는 27일부터 재영업에 돌입한다.업계는 재정난을 벗어나려면 요금 자율화 도입, 법인택시 리스제 허용, 기사 월급제 법안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도택시처럼 기사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직을 도울 수 있는 수준의 재정 상태면 오히려 양호하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 업체가 빚밖에 없어 청산도 못 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등은 리스제는 도급택시의 합법화에 지나지 않고, 월급제 폐지 또한 기사의 처우를 악화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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