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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실외도 마스크 전면 해제…내일 발표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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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해환다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2-09-2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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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의견 모아 정부 전달…야구장·콘서트 등 조만간 '노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는 원론적 공감대, 시기·범위 놓고는 의견 분분



조만간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2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를 포함한 방역 완화책을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 2022.9.22 xyz@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다.더 큰 관심이 쏠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정부에 의견을 권고하는 전문가 그룹 내 의견이 아직 엇갈리고 있다.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염병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되며,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도 23일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실외라도 밀집도가 높은 환경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 방식이 될 전망이다.



마스크 쓰고 야구 관람(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와 관련해 남아있는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야구를 관람하고 있다.2022.9.20 nowwego@yna.co.kr감염병 자문위에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도 재유행 안정세에 따라 방역정책 추가 완화를 고려해 왔으며, 그중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에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실외 마스크를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방역당국은 7월 시작된 이번 6차 유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이같은 방역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BA.5 우세 기간(7월∼9월 3일)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5차 유행(1∼7월) 치명률 0.10%의 절반 수준이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분분한 것이다.이에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거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전문가는 재유행 진정 국면을 계기로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 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내년 초 고려하자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정례브리핑(청주=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22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w@yna.co.kr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금 풀어도 괜찮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5월에 해제된 이후에도 많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점을 들어 "이제 실효성 없는 과도한 의무 규정을 남겨두기보다는 자율적인 준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자문위는 영유아 언어·정서 발달 지연 지적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연령대를 상향할지도 논의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24개월 미만 영유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복수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젠가 해제해야 한다는 총론 자체에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착용 의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인식이 모였다"고 전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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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다가오는 10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을 정조준해 집권 여당의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정책과 각종 의혹에는 필사적으로 방어하면서 이전 정부와 야당 때리기에 골몰하는 집권 여당 전략이 지지율 반등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최근 국민의힘 공식 행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심심찮게 소환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성과를 추켜세우고 문 전 대통령을 깎아내려 대비 효과를 얻으려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외교 참사'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향해선 "예의를 지키라"고 정면 반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실수' 사례를 거론하며 엄호에 나서는 모습이 대표적이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대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높게 평가한 점을 언급한 뒤 "비록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외교성과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도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 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약식 회담을 두고는 2019년 12월 당시 문 대통령과 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2년 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차이를 부각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연기를 '외교 참사'라고 비판한 민주당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국가원수를 공격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영국 방문의 목적은 조문이며, 정해진 외교 프로토콜(국가 간 정한 약속)에 따라 일정이 진행됐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특히, 국제 관례에 결코 어긋나는 외교적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도를 지켜야 할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조목조목 짚었다.김기현 의원은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문 내용을 비교하며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하면서 늘 공허한 종전선언만 구걸하다시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그런 터무니없고 뜬구름 같은 얘기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서 앞으로 작동될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고 추켜세웠다.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증인 소환을 신청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문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대북 의혹들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선화 기자다음 달 4일부터 막이 오르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정에서도 문 전 대통령은 뜨거운 감자다.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신청해놓은 상태다.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문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대북 의혹들에 대해 증인석에 앉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어 보인다. 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 관련 해당 논문을 심사한 교수 등을 국회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김 여사 증인 채택은 현실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각 당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국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사실상 문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이 가능한 일이겠냐"면서 "윤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기국회 전초전이라 불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은 문 전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 정부 정책이 도마에 올리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역설했다.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점 입법 과제로 선정한 기초연금 인상, 양곡관리법, 공공의대설립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치공학적 법안으로 처리를 강행하고자 한다"며 '거대 야당의 독주'라고 역공하고 있다.이전 정부와 야당 때리기 전략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거티브'로 비칠까 조금 우려스럽다"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것이라면 자성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했다.그럼에도, 당분간 민주당을 향한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 지지자 집결을 위해 외부의 적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정국 주도권' 승기를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래 여야 간 대립은 종종 있었던 만큼 당분간도 계속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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