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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한일관계 개선 물꼬 튼 윤대통령, 갈 길 많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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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2-09-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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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한일 정상(뉴욕=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2022.9.22 jeong@yna.co.kr(서울=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난 이래 2년 9개월여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대좌였다. 30분간의 뉴욕 회담이 끝난 뒤 대통령실은 '약식회담 결과' 브리핑을 내고 "양국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정상 간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중시하고, 이에 기반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외교 정책 기조의 최우선에 둔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이렇다 할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양국관계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탓이 컸을 것이다.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한일 갈등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정서와 맞물린 양국 현안의 성격상 해법 마련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통령실이 "양 정상이 만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정도의 자평을 내놓은 것도 수긍이 간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관계 복원의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양국 외교 당국은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이번 회담은 관행과 의전 등 '외교 디테일' 면에서 또 한 번 논란을 남겼다. 정상회담 개최 발표만 해도 당사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기본 관례인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직접 나서 "흔쾌히 개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뒤 일본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회담 시점과 장소 조율이 끝까지 난항을 겪었는지 회담 직전까지도 회담 개최 여부가 발표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행사장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두 정상 만남은 성사됐지만, 이번 회담을 '약식회담'이라고 칭한 우리 대통령실과 달리 일본 정부는 '만나서 대화한다'는 '간담'(懇談)'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당장 민주당에서는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 일방적 구애로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이었다"며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 같은 논란이 '아마추어 외교', '외교 조급증'이라는 비난을 낳는 것은 물론이고 회담 성과보다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음을 대통령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외교 당국의 자체 점검도 필요하다. 3년 가까이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 간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음을 함께 보여준 계기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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