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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매출 5% 벌금' 中 사이버 보안법 5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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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형지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2-09-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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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강도 높여 외국 기업의 데이터 업무에 족쇄- 국가통일 파괴, 허위정보 전파 등 불법 보면 자진 신고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알리바바 빌딩. 사진=정지우 특파원【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네트워크 운영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기업에게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사실상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를 중국 정부가 검열·통제하기 위해 2017년 제정한 사이버 보안법을 5년 만에 개정한 것인데, 우리 기업의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사이버 보안법 개정에 관한 결정(의견초안)’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오는 29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2일 고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네트워크 운영 보안을 위태롭게 할 경우 주무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엄중하다면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관련 업무 정지, 사이트 폐쇄, 허가증 취소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자에겐 1만 위안~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네트워크 보안 위협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평생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불법 행위가 있고 ‘특히’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명령을 하는 주최는 성급 이상 유관 부서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100만 위안~500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내린다. 직접 책임자 벌금액도 10만 위안~100만 위안으로 올라간다.우려되는 대목은 네트워크 보안을 위태롭게 하면 전년도 매출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보안 검토를 거치지 않은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해도 전년도 매출액의 5%를 물리도록 했다. 네트워크 정보보안 의무 위반, 금지 정보의 게시·전송도 마찬가지다.매출이 기업 전체 매출인지, 네트워크 관련 매출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네트워크만으로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이 한정적이고 인터넷 관련 업종 외에 모든 외국기업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전체 매출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법은 국가정권과 사회주의제도 전복, 국가분열 선동, 국가통일 파괴, 테러와 극단적 민족주의 선양, 음란물과 허위정보 전파 등을 불법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제공자는 이러한 불법 정보가 발견되면 보관한 뒤 유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에 기술 제공과 수사 협력도 의무다.만약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바이트댄스, 메이퇀, 테슬라, 애플 등 거대 기업이 이 같은 내용의 법을 위반할 경우 천문학적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한국 기업도 자유롭지 못하다.가뜩이나 외국 기업 감시가 엄격한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네트워크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개정안의 방점은 처벌 강도를 높여 외국 기업의 데이터 업무에 족쇄를 채웠다는 데 있다고 네트워크 업계 관계자는 중국 매체에 말했다.2017년 제정된 사이버 보안법은 통신·방송, 에너지, 교통, 금융, 의료 등 네트워크 안전과 관련된 정보인프라시설을 ‘핵심정보인프라’로 정의하고 각종 보안심사와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문화했다.또 핵심정보 인프라 보안방법은 최고행정부처인 국무원에서 정하며 이들 시설들은 안전보호 의무 이행, 네트워크 제품·서비스 구매시 보안 심사, 매년 안전평가 및 보고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보안제품의 작동 방식을 중국 정부에 공개하고 데이터는 중국 현지 서버에 저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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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2. yesphoto@newsis.com[뉴욕=뉴시스] 양소리 기자 = 영국 런던에 이어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나흘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총 세 차례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당초 우리 측 정부가 기대했던 형식의 정상회담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21일 저녁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 이날 오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와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을 통해 두 정상은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필요하다면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이다.대통령실은 또 "양 정상은 확장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며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각국 정상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코니 무덴다 (RED) 단체 홍보대사, 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2022.09.22. yesphoto@newsis.com尹-바이든, 약 48초 대화…기대 못 미쳐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회의의 참석자가 아니었다"며 "그러나 (갑작스럽게) 초청을 받아 짧게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이 회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회동은 당초 기대한 규모와 형식에서 상당히 벗어난 모습이다. 뉴욕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이 회의에는 윤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기미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각국 정상과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 등이 초청됐다.모든 정상들의 연설이 끝난 후 초청된 이들은 무대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 서 있다가 악수를 하며 48초간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를 잡거나 엄지를 들어 보이며 친근함을 표했다. 다만 두 사람이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바이든 대통령 주최 회의에 참석하며 당초 예정됐던 '한미 스타트업 서밋' 일정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참하게 됐다. 한미 스타트업 서밋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이 모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한미 스타트업 서밋' 참석을 두고 "대통령이 세일즈맨이 돼 (투자)유치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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