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바이든, 北비핵화 조치 밟으면 제재 완화할 듯" > 자유게시판

한미정상회담 담아 보고서 업데이트…"반중 프레임 버려야 한국이 쿼드 동참할 듯"(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형태의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예상이 나왔다.29일 CRS는 최근 업데이트한 '한국: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지난달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단계적인 조치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제재를 점점 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CRS는 또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 정부가 북한에 접촉했고 (북미협상의)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언급했다. 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ABC뉴스 인터뷰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의 접촉이 북한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거나 양보를 끌어내도록 설득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ㆍ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CRS는 보고서에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도 대거 반영했다.특히 대만과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갔다는 점도 명시했다.쿼드(Quad·미국 주도의 4국 안보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를 반(反)중국 그룹으로 짜 맞췄던(framing) 종전 입장을 버리고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기후변화, 핵심 기술을 위한 새로운 쿼드 이니셔티브를 만들 때나 한국이 쿼드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한편 종전 보고서에 있던 '문재인 정부가 백신 확보에 늦어 비판받고 있다'는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선 빠지고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이 담겼다.CRS는 "2021년 5월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따라 한국 바이오제약사가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대량생산하고 전 세계에 공급할 것"이라며 "미국 백신 개발사가 한국 생산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보고서는 2쪽 분량으로, CRS는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18일 한 차례 보고서를 갱신했다가 회담 후인 26일 해당 보고서 내용을 재차 업데이트했다.heeva@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쉽게 한국국적 얻어 혜택만 누린다?▶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