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도 시세조종 처벌 가능할까…`국회-당국` 이견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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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운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1-06-06 15:01본문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 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받아드릴 소지 커"특금법 시행령 개정, 안전망 마련 "모든 거래 주체에 통용되는 규제 아냐"암호화폐 시세조종 처벌에 대한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암호화폐 시세조종 처벌에 대한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시세조종 처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조항을 차용해 가상자산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공통으로 발의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암호화폐 시세조종의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사전에 다른 사람과 짜고 정해진 시기에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거나(통정매매) 실제로 사고팔 목적 없이 거짓으로 매매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중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조항을 차용한 것이다.이 부분에서 정부의 반대 입장이 나온다. 정부는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시세조종 혐의를 암호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를 하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반대 논리다.금융당국은 또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행·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시세조종 처벌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지난 3일 열린 가상자산업권법 토론회에서 "시세조종은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을 감시하는 인력이 200~300명이 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상세히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시세조종 처벌에 대한 입법 대신에 기존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내놨다.여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의 시세조종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얘기다.이는 5년 전 정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책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 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대책을 확정했다. 지금처럼 암호화폐 투기 과열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당시에도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대책 발표 자료를 보면 금융위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다만, 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사업자의 시세조종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모든 거래 주체에 통용되는 시세조종 규제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이윤형기자 ybro@dt.co.kr ▶[ 네이버 메인에서 디지털타임스 구독 ] /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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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무관리 주요 사항 강연[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세무관리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상장협은 딜로이트 안진과 '2021년 코로나 19 시대의 글로벌 모빌리티 등 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진행된 1차 설명회에 이어 이번 세미나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포함, 기업의 회계·세무 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체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동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번 세미나는 유례없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글로벌 모빌리티 세무이슈, 이전가격과 세무관리전략, 관세행정 트렌드와 올바른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한다.우선 이용찬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포스트 코로나19 이전가격 전략'에 대한 발표로 시작된다. 이 파트너는 코로나 19 이후, 다국적 기업이 직면하게 될 이전가격 측면의 세무 이슈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과세기준과 국내 세법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어 서민수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파트너가 '뉴노멀 시대의 해외인력파견 글로벌 트렌드와 코로나 19 이후 예상되는 주요 글로벌 모빌리티 세무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유정곤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파트너는 관세행정의 새로운 경향과 그에 따른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대응 방안을 다뤘다.한편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션 모두 녹화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연 동영상은 상장협과 딜로이트 안진 홈페이지에서 오는 7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기업 실무자들,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의 변화된 세무 환경과 이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세무업무 담당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강연이 될 것"이라고 했다.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은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트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트렌드와 이전가격 및 세무관리, 관세행정 트렌드 등의 내용이 실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 실무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속 시원한 풀이! 2021년 정통사주·운세·토정비결▶ 내가 몰랐던 당신들의 이야기 [나돌] 네이버TV▶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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