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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하라"… 죽어야 나오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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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원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1-06-0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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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한 모습. 청와대 제공.문재인(얼굴) 대통령이 7일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성추행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 문화 개선기구 설치 등의 대책을 지시했다.새 기구에는 민간위원도 참석, 군 내부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대응을 반기면서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나온 '사후 약방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개정법안은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측은 이날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키로 했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군선 변호사 A씨는 사망한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국선변호사로 지정됐으나 이 모 중사의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단 한 차례 면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에서는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족들은 이에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관련기사 4면 ▶[ 네이버 메인에서 디지털타임스 구독 ] /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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